공적 변호처 검찰 견제 독립기관 신설?
카테고리 없음2017. 6.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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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변호처'를 11년 만에 재추진 중
이라는 뉴스 보도가 떴군요.
공적 변호처는
검찰을 견제할 독립 기관으로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렇군요.
변호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 기관이군요.
문재인 정부의
'공적변호처' 제도 신설로
수사단계의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려 한다고 하니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기도하고 기대도 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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